[사유와 성찰]대통령에게 이 한 권의 책을 > 공지사항

우리나라 명산대찰을 찾은 이들은 절 입구 마당에 놓인 기와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절의 지붕을 얹기 위한 기와들인데, 불자들은 이름과 소원을 적어 보시를 올린다. 가장 많은 소원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이다. 단순하지만 삶의 본질이 담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 그다음으로는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기원하는 글이 많다.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투자한 곳에서 꼭 대박 나게 해주세요” 같은 소원도 보인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취업, 결혼, 출생의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다.수능이 다가오면 전국 사찰에는 수험생을 위한 백일기도 현수막이 걸리고, 스님들의 목탁 소리도 분주해진다. 어떤 절에는 ‘수능 고득점 기원’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한다. ‘부모 찬스’로 부족해 이제는 ‘부처님 찬스’에 기대는 부모들의 마음은 절절하다.해마다 반복되는 입시철 풍경은 우리 교육과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수능 고득점, 명문대 진학, 정규직 취업, 결혼...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면서 할당 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가격 인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용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조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4일 “자산운용사의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행사율은 91.6%였다”고 밝혔다. 이 중 찬성은 82.9%, 반대는 6.8%, 불행사는 8.4%, 중립은 1.9%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273개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2만8969개의 안건을 점검한 결과다.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2023년(79.6%)보다 개선됐으나 국민연금(99.6%) 등 주요 연기금보다 여전히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다. 특히 전체 안건 중 20.8%에 반대 의견을 낸 국민연금과 비교해 반대율이 낮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연기금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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