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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8 13:46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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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7일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함께 이뤄져 ‘부부 특검’ 정국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제정을 고려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 추진한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6일 상설특검안을 논의한 뒤 소위로 회부,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째인 5일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87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외쳤다.이들은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우연인가.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게 우발적인가”라며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어물쩍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내란에 동참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지막 신뢰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두 번째 시민시국대회를 연다. 전날에 열린 시국대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노동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대구시국회의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은 더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심판받을 것인지...
탄핵 정국이 시작되고 대내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가 재조명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환율과 주가가 출렁였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당시는 반도체 경기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수출 경기가 괜찮았고, 외국인 수급도 안정적이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 전망마저 어두운 현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의미다.경향신문은 5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추진의 단초가 됐던 2016년 10월24일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그해 12월1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등 3개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분석 결과, 코스피 지수는 태블릿PC 보도일(2047.74포인트)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특검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11월2일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이 무너졌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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