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부세 납부자…‘셀프 완화’ 덕 봤다” > 공지사항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부세를 ‘셀프 완화’ 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종부세 감면으로 일반 시민들이 아닌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중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0%가량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중 20%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세제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문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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