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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행정권한 남용· 정적 낙인찍기로스스로 독재자 반열 오른 대통령양 극단으로 가는 분열의 정치 속한국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건당파 초월한 국가 비전의 제시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군사 쿠데타를 통한 것이었다. 한국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보다 최근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퇴행’(backsliding)하는 과정을 맞이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권력을 확대하고,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일어난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령 강행 시도로 자유주의 통치를 훼손한 다른 독재자들(자이르 보우소나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과 같은 반열에 스스로를 올려놓았다.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중국의 의류 직구 플랫폼 쉬인이 노동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 의회의 관련 청문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판받은 데 이어, 쉬인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영국 BBC는 13일(현지시간) 쉬인에 의류를 납품하는 광저우 판위 지역의 공장 10곳을 조사하고,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크고 작은 5000여개의 의류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 쉬인의 주문을 처리한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당 75시간 이상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하루만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 44시간 초과 금지 및 최소 주 1일 휴식을 명시한 중국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장시성 출신의 한 49세 여성 노동자는 BBC에 “보통 하루에 10~12시간 일한다”면서 수당은 의류 수량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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