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 경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은 상황이다.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 점은 최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냐”고 묻자 당시 최 부총리는 “어떠한 결...
대구·경북지역 단체장들도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희생자 없이 수습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라면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날 경북도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표했다.이 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도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고 덧붙였다.경북도는 현재 전남도와 소통하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구호지원금이나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며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을 이어갔다. 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이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의 동행 가능성을 판단할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다.그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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