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커지면 출생률 떨어진다” > 공지사항

이종하 조선대 교수 분석 결과 악화 속도 OECD 평균의 2배“재분배·출생지원책 연계 필요”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인 데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은행채(5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역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새다.사실 대출금리의 역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다.일례로 은행채(5년)...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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