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수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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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7 09:19 조회 88회 댓글 0건본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마스터키를 이용해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으로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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