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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 기소’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내란 재판’ 병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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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20: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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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 여부를 심리하고 구속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 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남경필 은구(NGU) 대표의 장남이 남 대표에게 했다는 말들이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남 대표의 아들은 두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8년에는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3년 9월에는 대마 흡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신고는 남 대표가 직접했다. 아들의 의지로,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들이 수감된 후 마약치유운동 단체인 은구(NGU)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남 대표를 지난 23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만났다.
유력 정치인이었던 남 대표는 처음 장남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자기도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창피했고, 당황했고, 화가 났다”며 “내가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게 몇 년 걸렸다.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야단도 쳐보고, 의심도 해봤지만 아들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약물 쇼크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까지 생겼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겪고 나서야 그와 아들은 자수와 신고를 했다. 사회에서 격리돼서라도 단약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남 대표는 “비전문가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분노를 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족 간 신뢰나 유대감까지 다 깨진다”며 “그러다 아이가 집을 나가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는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중독은 병이다. 주변과 전문가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도 가족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영어 문장의 앞글자를 따서 은구라고 단체의 이름을 지었다. 유튜브로 매주 주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이 지역에 정착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기업들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궁리 중이다.
남 대표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마약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담할 ‘마약청’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해외에는 대마가 합법이거나 파티용 마약이 자연스러운 곳도 있어 어떻게 마약 제안을 거절할 건지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 부처, 수사기관, 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마약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3년 최초로 2만명을 넘어섰다. 마약사범의 연령은 낮아져 2005년 30명 수준이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 달했다.
남 대표는 ‘결핍의 사회’가 각종 중독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열등감, 결핍을 가지게 된다”며 “마약, 알코올, 도박, 성행위 등으로 결핍을 해소하려 하지만 결국 해소는 안 되고 점점 갈급해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중독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마약 중독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치료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 비율)을 최소 20배로 본다. 국내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하는 중독자는 약 70만~8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100명 중 1명은 마약 중독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남 대표는 “제가 5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요즘은 아파트를 보면 저 중에 누구 하나는 마약하고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전하고자 은구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주 남 대표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는 장남을 만나고 왔다. 그는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신에게 ‘우리 아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는데 정작 바뀐 건 나”라며 “아들을 야단만 치다가 이제는 조건 없이 믿고 사랑하고 응원해준다. 그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마약 사범 절반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중독자도, 중독자의 주변인도 반복해 절망하고 지치기 쉽다. 남 대표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아들이 10월에 출소하는데, 안 그러길 바라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실수한다. 우리 주변에 담배를 수십 번쯤 끊는 사람, 매년 금연 다짐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 다만 아들이 이제는 ‘아빠 나 마약 또 하고 싶네’ 혹은 ‘아빠 나 사실 어제저녁에 너무 약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욕하고 화냈겠지만 이제는 ‘그래? 어떡하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럴 수 있다. 그걸 열어 놓는 순간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26일(현지시간) 관세·무역 관련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인도를 비롯해 주요 교역 상대국 10개국과 곧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언급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관련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힌 문서는 이달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와 관련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도 맞대응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제트 엔진, 플라스틱 제조에 쓰이는 에탄올 등의 수출 제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중국도 2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마련한 합의안을 최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런던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양측 대표단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최근 승인 절차를 거쳐 프레임워크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법에 따라 심사·승인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일련의 제한 조처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90일 동안 서로에 대한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실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중국은 미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반발했다.
이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거쳐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인 향후 2주 동안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한 뒤 그것들을 범주화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게 될 10개국과의 무역 합의 틀이나 내용이 나머지 국가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10개국이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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