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날렸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경남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 공지사항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을 끝내고 새 시행자를 찾았다.하지만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투자비부터 어민들에게 넘긴 생계 대체부지 개발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의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에 경남개발공사가 새로 지정됐다.경남개발공사는 기존 골프장(36홀) 운영과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새 민간 사업자를 오는 7월 중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9월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끝내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등 휴양문화시설 착공시점은 2029년으로 잡혀있다.경자청이 기존 공동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면서까지 새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선 것은 ...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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