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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이날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야간에, 주말에는 낮 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오전 국회 앞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시민과 새벽부터 찾아온 이들이 뒤섞여 온종일 북적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조성중씨(78)는 “윤석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헌법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여당이라고 해서 감싸고 지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국가 변란을 꾀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입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 아닌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자격을 잃었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한 대표가 여당 내 소수파로 지지층에 ‘배신자’로 찍힐까 우려하는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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