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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선택한 최병혁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22년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최 내정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5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은) 국방백서에도 나와있는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저기(북한)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여러 가지 징후를 포착했고, 거기에 핵을 탑재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명백하게 자위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UN(헌장)에도 부여돼 있다”며 “자위권적 방위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 아무 것도 없는데 북한에다가 먼저 타격을 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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