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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게임기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에서 받아 이날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된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인당 1만3000원(한 끼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호송병 등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증식(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다. 국군의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
특혜 논란 속 의대생 ‘회유책’의대 2학기 등록률 3.4%뿐남은 학사 일정 소화 어려워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자 한발 물러난 조치로 평가된다.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해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유화책을 하나 더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답할지 불투명하고, 휴학 승인이 대거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각 대학에 휴학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가 6일 의대생 휴학 불허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2024학년도 학사 일정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단 돌아올 길을 터주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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