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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경찰이 정문 앞에서 몰려온 시민들을 가로막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스스로 퇴각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출입기자단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도 막았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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