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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오전 0시28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만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향후 사법 기능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는다.헌재 관계자와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헌재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내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해 내부에서 더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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