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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다. 곧 경제이고 평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울 즉각 체포해야 한다.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 12·3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끝내 국민이 이긴다는 것이...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경북도는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고니) 폐사체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경북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의 사육 가금의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경북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 및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산·경주·구미 등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6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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