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정책수석·기후에너지부 신설…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정책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국가적인 AI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직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AI 정책수석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구상도 밝혔다.이 후보는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 의지도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앞서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공공 민원 ...
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하는 등 검찰의 무분별한 증거 수집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됐다. 무엇보다 언론 등을 상대로 했던 무차별적인 증거수집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 폐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제동 계속되지만 ‘캐비닛 수사’ 반복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휴대전화의 정보도 통째로 디넷에 보관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수집’이라는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검찰청 캐비닛’에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28일 0시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가 새벽 4시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로, 오후 6시~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시까지 연장해 총 189회 증회 운행한다.지하철과 연계를 위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7개 노선, 625대가 투입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업 미참여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또 시민들의 택시 이용 증가 및 교통 불편 상황에 대비해 파업 시작일 4시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 단속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동의한 경우 합승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다산콜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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