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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역차별 없게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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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09:04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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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살피겠다고 한 점을 두고는 “소감문에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또 “우리 사회 편견과 갈등이 한국 성장의 추동력을 발목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다”며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성평등 분야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두고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방향을 함께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가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4일 부산 진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숨진 학생 2명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던 그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깨운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당내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되면서 복지위와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간사를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지난 22일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인천시가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e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한다. 인천시는 연매출 3~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은 10%인 캐시백 비율을 9월부터 15%까지 상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벌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천원주택’과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7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도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의 반값(1500원)택배’를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경기, 인천시티투어버스와 월미바다열차 이용권 등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국내에서 보복 테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코,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 지국에 이란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 FBI는 최근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집행에 인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란의 위협과 국내 테러에 관한 유려가 커지자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FBI 지도부는 지난 주말 내부 e메일을 통해 현장 사무소에 정보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 시설이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및 주방위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FBI는 지난 22일 미 국토안보부와 전화 회의에서 주와 지역 당국이 경계 태세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고도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 등으로 미국 내 위협이 증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핵 보유 목전에서 주요 인력과 시설을 잃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굴욕적 휴전을 강요받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WSJ는 전·현직 정보·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테러 감시·대응팀까지 동원한 탓에 FBI의 대테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맷 올슨은 “이란이 음모를 꾸밀 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FBI와 법무부는 이런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과 워싱턴 등에선 경찰이 종교 시설과 문화·외교 장소 등에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WSJ는 이란이 과거에도 미국의 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곤 했다고 전했다. 뉴욕에선 2016년 이란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댐 시설에 대한 원격 제어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란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엔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거나 이란 군대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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