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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 정책’ 주도…재생에너지 확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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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08: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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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60·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서 환경부 장관 또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김 내정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내고 민선 5·6기 서울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에 당선된 이후 21·22대(노원을)에 내리 당선됐다.
그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022년 대선 때도 당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이재명표 탄소중립’ 캠페인을 설계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국회 기후위기탈탄소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K리그 대표 울산 HD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종전에서도 패하며 승점 1점도 얻지 못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울산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도르트문트(독일)에 0-1로 졌다.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 플루미넨시(브라질)에 2-4로 패한 울산은 유종의 미를 꿈꿨으나 최종전에서도 염원했던 승점을 쌓지 못했다.
처음으로 32개 팀 체제로 열린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1무만 거둬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확보한다. 하지만 전패한 울산은 출전비 격인 955만달러(130억원)를 제외한 추가 상금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반면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오르고 독일 분데스리가 4위를 차지한 유럽의 강호 도르트문트는 2승1무로 패배 없이 조별리그를 가뿐하게 통과했다.
마멜로디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0-0으로 비긴 플루미넨시(1승2무)가 도르트문트에 이어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마멜로디(1승1무1패)는 F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핵심 윙어 엄원상, 센터백 서명관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자 김판곤 감독은 강상우와 이재익을 기용해 트로야크, 김영권, 루빅손과 파이브백으로 배치했다. 에릭과 라카바를 제외한 보야니치, 이진현, 김민혁도 후방으로 내려와 수비벽을 두껍게 쌓았다.
하지만 울산은 전반에만 슈팅 20개, 유효슈팅 8개를 허용하며 일방적인 공세 속에 고전했다. 킥오프 직후부터 2024~2025 UCL 득점왕 세루 기라시에게 슈팅을 내준 울산은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전반부터 큰 점수 차로 무너질 뻔했다.
전반 27분 기라시가 골대 하단 구석을 정확히 노렸지만, 몸을 날린 조현우의 감각적인 선방에 막혔다. 네 번의 유효슈팅이 모두 조현우에게 막힌 도르트문트는 5번째 시도 만에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5분 이재익의 안일한 패스 실수가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의 동생 조브 벨링엄에게 연결되면서 울산이 실점했다. 김민혁의 몸싸움을 가뿐하게 이겨낸 벨링엄의 패스를 스벤손이 왼발로 마무리해 1-0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도르트문트는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전반 40분 카림 아데예미의 크로스를 파스칼 그로스가 왼발로 낮게 깔아 차 추가 골이 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조현우가 발을 뻗어 힘겹게 막아내며 울산이 위기를 넘겼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기라시가 수비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회심의 헤딩을 선보였으나 또 조현우에게 막혔다.
전반 내내 도르트문트의 압박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자 김판곤 감독은 김민혁과 라카바를 빼고 고승범과 박민서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후반 3분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한 강상우가 루빅손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그레고어 코벨의 정면으로 향했다. 울산의 첫 번째 슈팅이었다.
후반 초반 잠시 공세로 전환한 듯했던 울산은 후반 21분 또 한 번 실점 위기를 맞았다. 역습에 나선 쥘리앵 뒤랑빌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으나 조현우가 가까스로 쳐내 옆 그물만 때렸다.
패색이 짙어지자 김판곤 감독은 후반 34분 이희균과 이청용을 투입해 마지막 반전을 노렸으나 도르트문트가 다시 압박 강도를 올려 수세는 이어졌다. 오히려 막판 결정적 기회를 맞은 쪽은 도르트문트였다. 후반 38분 얀 쿠토가 수비 방해 없이 페널티박스에서 왼발 강슛을 시도했다.하지만 이 슈팅마저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해당 비상구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문제는 그 문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ID카드나 지문 인식 없이는 열 수 없는 보안문이었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은 정규 사무직에게만 주어졌고 일용직으로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에겐 권한이 없었다.”
지난 24일 1주기를 맞아 발간된 아리셀 화재참사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에 적힌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는 사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던 이유 중 하나로 비상구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었던 희생자들은 대부분 출구 반대편 창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당시 닫혀 있던 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아리셀 참사를 통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구조화된 차별이 얼마나 약자들을 생명이 위협받는 공간으로 내몰고 방치하는지를 짚어봅니다.
2024년 6월24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상자 한 곳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노동자들은 제품 상자를 맨손으로 옮기고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차례 작은 폭발이 이어졌고, 연기는 점차 커져 이내 작업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첫 발화 후 고작 42초 만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2층에는 총 4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었는데요. 정규직 20명 중 3명(15%)이, 비정규직 23명 중 20명(95%)이 사망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 국적 23명 중 5명(귀화 1명 포함)이, 외국 국적 20명 중 18명(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 23명 중 여성은 17명(74%)입니다.
참사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리셀 측은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질로 미지정돼있고 비상 출입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왜 그들은 모두 출구가 아닌 방향으로 향했을까.”(‘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중에서)
지난해 8월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셀 측이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리튬전지 폭발 뒤 대피를 안내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정규직 노동자는 화재가 발생하자 발화지점 쪽의 출구 대신 다른 방향의 비상구로 향해 지문을 찍은 뒤 탈출했습니다. 이 노동자를 따라간 파견 노동자 2명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아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비상구 위치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을까요?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업체의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약화하는 불법 파견 구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데 아리셀은 메이셀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파견받았습니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 고용·파견 구조는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하려는 업체들의 꼼수에서 생겨납니다.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 중 11명도 단순노무직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였는데요.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자기들이 일을 시켜놓고 이제 와 불법을 운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노동의 대부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10.4%(85명), 2024년에는 827명 중 12.3%(10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 기준 전체 사망자의 14.6%(20명)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정부는 참사 대책으로 지난해 8월13일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10일에는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주기를 앞둔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8월 발표 대책은 80% 이상이 기존에 발표했던 재탕, 맹탕 대책이고 이주노동자 안전강화 사업장 지원은 3개 사업장,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시설 지원 26개 사업장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 중 여성 비율이 74%에 달했다는 점도 지나쳐선 안 될 문제입니다. 여성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공장에서 배터리 검수와 포장 업무를 맡은 것이 주로 여성 이주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여성 이주노동자를 연구해온 한 학자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하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도 상당 부분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지위는 남성보다 더 불안정하고 열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이 48.2%로 남성(29.2%)보다 높았고, 상용근로자 비율은 45.7%로 남성(67.2%)보다 낮았습니다. 여성은 꼼꼼하게 일하지만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현장의 통념 때문에 전기·전자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 생산 설비부터 작업 도구까지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제조업 공장에서 여성에 맞춰진 안전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주민 차별·혐오 정서는 참사를 공론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셀 화재참사로 딸을 잃은 재외동포 이순희씨는 지난해 7월 화성시청 앞 분향소 앞에서 “세금 축내지 말고 나가라”는 화성시 통장·이장협의회의 반발을 마주했던 것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 법, 한국말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소리쳤어요. 우리도 몸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유족들의 통역을 전담했던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1주기 보고서에서 “이주민의 정당한 요구는 ‘세금은 내고 말하냐’, ‘한국이 싫으면 니네(너희) 나라로 돌아가’ 식의 비난에 가로막힌다”고 말합니다. 이주민을 막무가내식으로 배제하는 언어들이 참사와 관련된 건설적인 논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자들이 이주노동자이기 이전에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이자 집에 손 벌리지 않으려던 23살 평범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보고서 속 도면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갈 수 없었던 출구 너머에는 연구·개발실이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은 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산업현장으로 내몰리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시 차별을 마주해야 했던 셈입니다. 이제는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열려 있는 안전망이 갖춰지길 바라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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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 골키퍼 조현우(오른쪽)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TQL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F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최종전에서 몸을 날려 공을 막고 있다. 이미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울산은 이날도 0-1로 져 3전 전패로 승점 없이 대회를 마쳤으나 조현우는 이번 대회 한 경기 최다인 10차례 슈퍼세이브를 기록하며 찬사를 받았다.
<신시내티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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