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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녹색세상]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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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8:03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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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그는 나를 알토라고 부르지만, 내 이름은 벅이다. 태어난 지 다섯 달쯤 지났을 때 나를 입양한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조그만 내가 귀엽다며 집으로 데려갔지만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길에 버렸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길들여진 고양이가 길 위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세 살에 처음 알았고, 길에서 태어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적응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나는 사시사철 감기에 걸려 있고, 털은 뭉쳐 있고, 귀에는 진드기가 가득하며, 뱃속에는 작은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 있다. 내게는 이빨이 없다. 구내염에 걸린 탓에 이를 모두 뽑아야 했다. 그러나 벅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뒤 나는 마침내 계절과 만나게 되었고, 이빨 하나 없이 사료를 삼키며 기꺼이 더위를 견뎌낸다.
두 번째 보호자인 그는 상냥하고 친절하다. 그는 집 앞 공터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사료와 물이 담긴 두 개의 그릇을 내놓았으나 이웃의 반대로 밥자리는 산으로 쫓겨났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구역으로 간다. 사실 거기는 인간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긴 누구의 공간도 아니다. 인간들은 저희들끼리 땅을 나누어 갖고 서로에게 사고팔지만, 이 세상 어떤 장소도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웅크리고 숨어다니는 이유는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폭력을 싫어하듯, 인간은 더운 여름을 싫어한다. 그들은 더 이상 계절을 사랑하지 않는다. 숨 막히도록 뜨거운 햇살, 이 계절의 풍요와 열정을, 더위를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면역력과 건강한 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고작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은 기계와 여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열기가 일깨우는 성숙한 결실을, 정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따가운 햇볕과 부드럽고 축축한 바람의 자비를,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박력을, 순환과 공존 속에서 어우러질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주차장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나를,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그가 생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안다. 그는 내 첫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보일러를 방패 삼아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나는 그에게 생을 가르친다. 생은 편리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순환을 견디는 일이다. 생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 그가 내게 삶은 닭가슴살을 내밀 때, 짙은 마스카라를 한 듯 사계절 내내 검은 눈곱을 단 내 두 눈은 그를 맹렬하게 바라본다.
여름을 피하지 말고 견디라고. 이 뜨거운 계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계절을 살아갈 자양분이 거기에 있다고. 여름은 너의 몫이라고. 여름을 모르는 자에게 가을이 찾아올 리 없고, 가을을 모른다면 겨울을 견딜 능력 또한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나는 가혹한 생을 살지만, 너는 생을 살지 못한다고.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 소속 노동청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인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한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노동부 장관 4명 중 3명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다. 한국노총이 어용노총 소리를 들을 때였다. 나머지 한 명은 군 출신 인사였다. 검찰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이 이 자리 저 자리 꿰찬 것과 비슷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노동부 장관도 직업공무원·정치인·학자 출신 위주로 바뀐다. 정치가 살아나고, 관료적 합리성과 정책 전문성이 중요해진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처음 노동부 수장에 오른 건 김대중 정부 때다. 김 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원풍모방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른 방용석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출신 김영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지낸 이정식씨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노동개혁을 하건, 노동개악을 하건 노동과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첫 사례다. 그보다 화제가 된 건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한 김 내정자가 코레일의 현직 철도기관사라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 당일에도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현장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것 또한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굵직하고 복잡한 노동현안이 쌓여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치에 밝고 노동현장의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장점도 정부 국정기조가 노동친화적이고 장관의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더해질 때 빛을 발한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지 않는 세상,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가 신분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의 주춧돌을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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