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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경호처는 이날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박 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전보다 격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길거리에 누운 채 강하게 반발했고, 소동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도 나왔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하루 종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취지였다.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드러누웠다. 각자의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올려뒀다.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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