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노인보호센터서 빠져나온 치매환자 수로서 사망…“관리부실” 원장에 벌금형 > 공지사항

조정이혼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는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와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때인 2022년 대비 18% 늘었지만, 예비부부들은 높은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부부의 트렌드를 반영해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을 65곳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에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옥과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식을 올릴 수 있는 한강 선착장 루프탑 등 ‘야외 웨딩홀’ 20곳도 추가로 발굴한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부터 100만원대 수준이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상대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중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지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분이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장소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또 지정된 예식장 외에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결혼식 장소 및 관련 정보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홈페이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1899-2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딸 둘을 시집 보내며 청첩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나름 모범 사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사회 문화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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