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 공지사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서 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며 “질서있는 퇴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예측불가능한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수 없다. 즉각적인 직무정지, 탄핵만이 국민들의 분노와 추락하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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