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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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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19:0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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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여름 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씨와 같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 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을 고스란히 쪽방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시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3일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 협상 타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9개월 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스피가 연내 3700포인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을 또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293억원, 기관이 561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사들여 현·선물 합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그동안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만3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9개월 만에 ‘63층’(6만3000원대 주가)을 회복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관세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64억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약 90%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영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달아 코스피지수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3700과 3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하반기 상단을 각각 3400과 3700대로 올려잡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실현과 원화 강세 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올 하반기 기업 실적 등은 향후 코스피지수 상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등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20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에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보안 부실’로 요약된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키운 것은 결국 SK텔레콤의 부족한 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미흡한 보안 대응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에 달했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 유출됐다.
최초 감염 시점은 2021년 8월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 사실을 4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내부 보안 점검 역시 일부 항목에 그쳤으며, 2022년 일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보안 업무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돼 있는 점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그간 ‘1등 이통사’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보안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를 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 보호 분야 투자 규모는 약 933억원(SK브로드밴드 포함)으로 업계 2위 KT가 같은 기간 투자한 1250억원보다 적다.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인력 역시 가입자 100만명당 15명으로 KT(25.1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내놓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모든 가입자에게 8월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는 게 패키지 골자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겐 단발성인 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이점이 크지 않다.
특히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4일까지로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결합 상품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으로선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셈이지만, 방어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의 1등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지난 4월 말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후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탈했다. 과기부 집계에서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 40.08%로 40%대를 겨우 지켰다. 5~6월 통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40%대 사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 보호 관련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전문 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매출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춘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손실이 최대 7조원에 달한다는 자체 예상도 나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배당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인공지능(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 사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AI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3조4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AI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유 대표가 “뼈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도 이 대목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지속적인 투자, 외부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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