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하고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탄핵소추 표결 시점도 주말인 7일로 늦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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