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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서울시가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전용 카페를 추가 운영키로 했다.서울시는 6일 도봉구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내에 ‘초록기억카페’를 각각 이달 중 개설한다고 밝혔다.‘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 경우를 뜻한다. 노년기 치매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큰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있다.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록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문을 연 1호점인 강서구 초록기억카페의 경우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우울감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성이 확인됐다. 이에 올해 카페를 추가개설해 환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도봉구 초록기억카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도봉구 마들로 650) 4층에 7일부터 개소할 예정이다.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 관리와 함께 초록주스, 건강차 등을 제조·판매하...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세트와 가방을 이후 되돌려줬지만, A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원 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수천만원대 명품이 아닌 가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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