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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이 6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0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응할지 미지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불응할 걸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그들의 상전 윤석열과 닮은꼴이다. 박 처장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냈는데, 경호처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군부독재 시절 이후 처음이다.박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 윤석열과의 비밀회동을 주선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내란 공범 혐의도 받는다. 그는 ...
인천시가 올 초부터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택’을 1000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1000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주택 500가구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전세임대 500가구 등 1000가구를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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