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둘 다 수사”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며 “질서있는 퇴진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예측불가능한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질서있는 퇴진 이런 것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수 없다. 즉각적인 직무정지, 탄핵만이 국민들의 분노와 추락하는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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