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민등록 ‘사각지대’ 채우는 생활등록제 도입합시다” > 공지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50대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11일 오전 어머니의 집으로 가 “돈을 달라”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6월 19일 오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모의 안방에 모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스로 죽겠다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 죽이겠다”거나 “뛰어내려 죽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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