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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7 22:2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됐던 e커머스 티몬의 인수자로 최종 선정됐다.서울회생법원은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티몬이 지난해 9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이번 인수는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 대금은 116억원 가량이다.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도 변제할 예정이다. 오아시스는 향후 5년 동안 종업원 고용을 보장할 예정이다.오아시스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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