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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집사’ 출국 확인하고 ‘IMS 투자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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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2:39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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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약 14시간30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6시34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저녁식사를 거른 채 오후 11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54분쯤 청사를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게 맞냐’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은 어떻게 소명했나’ ‘조서 열람이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선 15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외환)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상여금 4000만원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1억2000만원, 2024년 1~3월 4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세무법인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사건 수임 없이 1년7개월간 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말 그대로 ‘이름값’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월 21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9조 2항은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임대업) 신고 내역’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29명의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국회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는) 국회 사무처가 판단할 수 없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무법인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업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로 향후 입주 예정인 보유 주택을 임시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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