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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14:11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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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흡사 두 동강이 난 것 같은 느낌을 멀리서도 받는다.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부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정치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질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한다.법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사실 어느 사회건 존재한다. 법은 시민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하고, 정의와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은 판결로 말한다고 해서 판결은 ‘법의 입’(la bouche des lois)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판결이 법의 본성에 어긋났다고 인정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들의 정치행위의 자유를...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시민 김성천씨(55)가 검은색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전쟁도 아니고 저럴 수가 있나요?”현수막에 적힌 숫자는 1672. 2009년부터 15년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과 그 주변인을 합한 숫자다. 김씨는 “정부는 1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현수막 앞에는 192켤레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이날 전시한 신발들이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여성의전화는 “수백의 여성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시를 본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을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준씨(61)...
서울 금천구가 숙원사업이던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약 12만5000㎡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금천구는 27일 “공군부대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제한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 기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독산동에는 1943년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금천구는 부대를 옮기고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부대가 이전할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금천구는 2021년부터 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으로 압축 배치하고 남은 땅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발표하자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간혁신구역은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 규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다. 공군부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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