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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김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4일 오전 11시 22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의 한 2학년 교실은 “우와” “헐” “대박” 등 감탄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교실은 모인 학생들은 탄핵 심판 과정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보고도 믿기질 않는 듯 휘둥그런 눈으로 “탄핵 맞지?” “민주주의가 이긴 거지?” 등을 친구들에 묻고 또 물었다. “소름끼친다” “나 닭살 돋았어” “눈물 날려고 해” 등 반응도 계속됐다.이날 탄핵 선고는 광주 학생들에게도 초유의 관심사였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정의와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배웠다.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은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수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각 반에서 모인 학생 31명은 선고 30분 전부터 교실 모여 황석하 교사의 지도하에 민주주의 ...
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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