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내란 대통령기록물 봉인되나 > 공지사항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실 비서진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작성한 기록물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고민하면서 흔적도 없이 폐기 및 은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작업은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닫는 것부터 시작됐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기록물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 생산·관리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각종 회의에서 1시간 중 59분을 대통령 혼자 발언했다는 ‘말씀 기록’은 존재할지 궁금하다. 국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록물도 초미의 관심사다.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파기·은닉했다고 생각했던 기록이 대통령실 캐비닛과 강남 영포빌딩에서 부활해서 나타났다. 누군가의 직업의식과 제보 덕분이었다. 이런 일이 많아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회수 및 추가이관 조항까지 신설했다.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궐위(파면)되면 기록물을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국제적 농담’이라 맞받았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90여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협상을 위해 연락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백악관은 자료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은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했다.이는 애초 미국 측이 밝혔던 대중국 관세율 145%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한 이후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 125% 상호관세를 또 부과했다.백악관은 이번에 상향된 100%포인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를 포함한 특정 품목 관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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