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전례 없는 특혜’ 비판 불가피 > 공지사항

법원이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대통령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건물 밖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부 통로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게 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수입콩으로 된장을 제조하다 적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 사건’도 재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2일 충남 홍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축제 때 사용한 기구(농약 분무기)가 적정성이 있는 지 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인은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와 관련해 백 대표가 사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극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행정당국이 책임을 봉사단체에 전가했다”며 “홍성군이 내놓은 답변도 실제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등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홍성군 측은 “당시 소스가 살포된 조리기구 등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미 지난 사안인 점, 공익적 측면 등을 감안해 별도의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시 사용된 농약 분무기는 확보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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