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비판자들 ‘세대 갈라치기’ 멈춰야” > 공지사항

청년 위한다면서 되레 청년에 불리하게 고치라 주문해 제도 이해 불충분…기금 소진 우려한다면 국고 지원을“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자고 한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10여년을 시민단체에서 연금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여당을 설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나오는 비판은 50년 뒤 발생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여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서울시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로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야외공원이 생긴다.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의자·테이블 등 비품비도 최대 100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결혼식 비용이 부담됐던 예비부부를 위해 강남구(마루공원)과 강서구(서울물재생공원)에 있는 야외공원 2곳을 무료로 대관해준다고 28일 밝혔다.대관은 3~6월, 8~11월 매주 토요일 가능하다. 대관료는 전액 무료이다. 의자와 테이블 등 비품 운영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공공예식 특성상 예식장이 아닌 공간을 예식장으로 꾸미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서울시 거주자, 생활권자(서울 소재 직장인·대학생·자영업자 포함), 예비부부의 부모님이 서울시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비품비 지원은 예비부부 중 한...
정부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인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육성해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이탈하는 2030 공무원을 잡기 위해 발표한 새해 업무 계획의 일환으로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5급 선발승진제는 현재 각 정부 부처 단위의 승진 제도로는 6급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인사처에 따르면 통상 6급 공무원이 기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린다. 경직된 조직문화에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자, 전문성과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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