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중동 사태’ 대응 나선 금융당국… “시장 안정화 조치 적기 가동 준비” > 공지사항

홈페이지상위노출 금융당국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23일 증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제도화(BDC) 등을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 <하이파이브>(사진)가 화제다. 160만 이상의 관객이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평론가는 아니지만 내 감상은 이렇다. 전반부는 5점 만점에 4점. 그러나 영화는 중반 이후, 특히 후반에 갑자기 에너지를 잃고 좌충우돌한다. 하나 더 있다. 안재홍이 없었다면 영화의 매력은 반감했을 것이다.
강형철은 사운드트랙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이다. <하이파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음악이 즐거움을 더한다. 긴장할 필요는 없다. 딱 1곡을 빼면 어디선가 다 들어본 음악일 테니까. 그만큼 익숙하지만 뻔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감각적인 연출에 탁월한 선곡 센스가 더해진 덕분이다.
예외적인 1곡은 미국 밴드 스매싱 펌킨스의 데뷔 싱글 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1990년대 그런지(Grunge) 장르를 대표한 밴드 중 하나다. 출신지는 다르다. 그런지의 발상지인 시애틀이 아닌 시카고에서 결성됐다. 그들이 세계적인 밴드의 반열에 오른 건 2집 (1993)을 통해서였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이 영화음악으로 선택된 셈이다. 스매싱 펌킨스는 올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9월)에 출연한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대학 등록금으로 녹음했다고 한다. 기타와 베이스 연주자가 정식 멤버로 있는데도 리더 빌리 코건이 두 악기를 직접 연주해 다시 녹음했다. 기실 빌리 코건은 독재자 유형의 리더다. 그의 독단적 결정은 다른 멤버에게 상처를 줬고, 추후 해체의 불씨가 됐다. 역사를 살펴보면 압도적 재능을 지닌 1명에 의해 밴드 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경우가 여럿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음악가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밴드 결성은 우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술에서의 독재는 때로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남길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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