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해갔다. 다만 이날 헌재 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의견은 달리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가지 관점에서 한 권한대행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분석이 우세했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것 또한 이 같은 예측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이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거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해호 침몰 등 큰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도 있다.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 영화 ■ 암살(OCN 무비즈 오후 8시30분) = 1933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세 명을 암살 작전에 투입한다.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조진웅), 폭탄 전문가 황덕삼(최덕문)이 모인다. 암살단은 조선주둔군 사령관 가와구치 마모루(박병은) 등을 타깃으로 삼는다. 한편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이 암살단의 뒤를 쫓기 시작한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밥’ 특집을 맞아 뉴욕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정현 셰프와 박정은 대표, 정관 스님, 배우 남보라가 출연한다. 박정현 셰프와 박정은 대표는 500만원만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슐랭 2스타’와 ‘월드 피프티 레스토랑 6위’ 타이틀을 거머쥔 성공 비법을 이야기한다.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은 정성스러운 사찰 음식 한 상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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