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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대통령경호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복귀로 인해 ‘공포’ 그 자체입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경호관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현 정부 경호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윤 의원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 차장 신병 확보가 필수였는데, 법원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검찰을 향해 “이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 나가지도 않은 것은 ‘태업’”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윤석열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갔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와 내부 감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윤 의원을 인터뷰했다.-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
정부가 요소·희토류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5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차량용 요소의 수입 경로는 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핵심 물자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유도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장기 계약한 기업에는 올해 예산 30억원을 들여 수입단가 차액의 절반을 보전해준다.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기업의 직접 투자도 독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요 경제안보 품목인 희토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공급망안정화기금...
고려대·경북대·연세대 의대생들이 1학기 복귀 마감시한까지 학교로 돌아오길 주저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도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대규모 제적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총장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21일 고려대·경북대·연세대는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의대생 1학기 복귀 마감 기한을 맞았다. 다음주 다른 의대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이어지는 만큼 3개 대학의 복귀 현황은 타 대학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대 학생들은 실제 3개 대학 미복귀 학생들이 제적되는지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각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복귀 학생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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