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 공지사항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복 차림의 이민당국 집행관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행위를 비판한 튀르키예 유학생을 붙잡아갔다. 트럼프 정부가 반전을 지지하는 이민·유학 대학생을 향해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강제구금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인 데다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길가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 당국 직원들이 튀르키예 출신 박사과정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30)를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지난 25일 찍힌 영상을 보면 후드티를 입고 캡모자를 쓴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외즈튀르크를 잡아 세우고 그의 팔을 붙잡는다. 이어 캡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각각 착용한 이민당국 직원 5명이 외즈튀르크를 둘러싼다.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고, 일부 직원만 이민세관단속국(ICE)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다. 집행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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