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징역 23년 확정 > 공지사항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던 중 한국 학원가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범행을 계획하고, 지인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하라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공범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경기도가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검토·처리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0경기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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