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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발반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부장검사들,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단체 입장문을 냈다. 수석 평검사들도 모여 대책 회의를 열였다. 검찰 수장부터 평검사까지 차례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그 지휘 라인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서울경찰청은 동덕여대가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학생들에 대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학교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시위와 관련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했다. 신청자는 김명애 총장과 본부 간부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29일 입장문에서 “대학본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며 “26일부터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학교는 총학생회의 면담 요구에 대해 4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학생이 주인인 민주 동덕을 다시금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지난 25일 열린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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