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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는 건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었다.조한창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은?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이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연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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