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 공지사항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대령은 해당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서를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군검사에 대한 변론 요지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사의 해명과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의견의 근거로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년 연속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장관 임기 내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아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16일 이 부총리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했다.이 부총리는 세월호 10주기였던 지난해에도 세월호 기억식 대신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월호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기억식에는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는데 정부 부처의 수장이 10주기 행사에 불참하면서 기억식 추모 의미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부총리는 2023년에도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는데 ‘교통 여건’을 사유로 들었다. 당일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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