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들을 총을 든 채 국회에 강제로 진입했던 계엄군에 비유했다.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에 빗댄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플랫]침묵 깬 동덕여대 교수들 “고소 취하하고 회복 방안 마련하라”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 내려진 ‘페미 계엄의 포고령’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선량한 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결하고, 문화콘텐츠를 검열하고, 제도적 특혜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파괴해 왔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화룡점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주간조선의 ‘동덕여대 졸업연주회 녹취 단독입수’ 기사를 공유하며 “늘 현실은 상상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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