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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에는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됐을 수 있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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