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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김 시장에게 상납한 사비 1700만원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 데 이용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
호남권 29개 대학에 소속된 교수와 연구자 21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전북지부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로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규명하라는 특검법을 반복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스라엘 북부에서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개월 만의 휴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스라엘 국내 정치와 여론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헤즈볼라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휴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수개월 동안 호텔을 전전하다 이스라엘 중부의 임대 주택으로 내려온 한 주민(51)은 “2006년 전쟁 이후 17년 동안은 평화가 이어졌다. 중동 현 상황이 이렇긴 하지만 평화가 다시 15년쯤 지속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48)도 “영원한 평화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조용한 삶을 원할 뿐이며 국경 너머 레바논 사람들도 같은 것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휴전이 목전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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