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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같은 촬영의 취재진 ‘불기소’“영화 촬영 위한 정당한 목적 예술가는 왜 현장서 배제되나”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잡으려고 했다. 당시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JTBC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44)도 당시 법원에 들어가 시위대 난동 장면을 촬영했다.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31일 연 1차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공소장의 시간과 장소 모두 사실과 맞지 않고,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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