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 공지사항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비상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와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청원)이 50만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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