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안 해 > 공지사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외교부가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대사관 등)에 설명했다. 외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 관련 내용을 주한 외국공관에 안내한 건 이번에 5번째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이주호 부총리가 맡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공한을 한국 주재 각국 공관에 발송했다. 외교부는 또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도 이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면서 복무기강 유지와 주재국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 만전, 재외선거 준비 철저 등을 지시했다.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 전 총리의 사직이 발효되는 2일 0시부터 최상목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전날 밤 국회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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