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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8 09:17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여야가 6·3 대선을 앞두고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재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혼하면 500만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결혼·양육 관련 세제 지원법을 연달아 낸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 보호자가 아동 ISA 계좌에 월 최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적립해주고, 계좌에서 생긴 소득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는 내용이다.여든 야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 ‘감세 법안’이 잇...
불가리아에 이어 슬로베니아, 핀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현대건설이 원전 인재 확보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최근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EWA)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2년간 다수의 원전 공급사와 포괄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지난달 대형원전 부문에서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에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히타치 원자력에너지가 EWA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핀란드 원전 건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간다.현대건설은 슬로베니아 원전 사업에도 참여한다. 슬로베니아 국영 전력회사 젠 에너지(GEN Energija)가 추진 중인 크르슈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JEK2)에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EDF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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